성폭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최 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Ⅰ. 국내 성폭력 실태 1. 실태 1) 법무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다. 2) 1990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였는데 1996년에는 6.1%라고 발표되었다. 이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한해에 25만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1 다음